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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4일 공개했으나, 협의체 회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발표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유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 임기단축 개헌 등이 담겼다.시도지사회가 제시한 양원제는 미국과 같이 상·하원으로 구성하되 상원은 광역지방정부 대표로,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또 개정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했다.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헌법 제84조 개정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더라면 나도 독립운동을 했을까.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친구들과 이런 가정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했을 거라고 하기에는 걸리는 구석이 많았다.옳은 일이니 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별개로 상상 속에서도 겁이 났다. 잡혀간 이후의 결론은 뻔한 것이었다. 구타, 고문, 죽음 같은 단어들이 이어졌다. 해야 한다는 마음과 무섭다는 마음이 다투다 결국 적당히 타협해 숨어서 태극기를 그리는 정도라도 하자며 이야기를 끝냈다.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다.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독방을, 벽에 빽빽한 수형 기록표에 붙어 있는 앳된 얼굴을, 사형수들이 붙잡고 통곡했다는 나무 그루터기를 보며 잡혀온 많은 이의 흔적을 떠올렸을까.태극기 머리핀을 꽂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던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겠다며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카드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투기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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