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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매달 1억1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3300명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271명으로 집계됐다.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이중 일부를 건보료로 낸다. 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건보료가 책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나눠 납부한다.급여 액수가 높아지더라도 무한정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만 부과된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2년 전 기준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의 15배)을 기준으로 해 조금씩 조정된다.2024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42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962...
경기 용인시는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대상은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르신은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병원 방문 시 접수·진료·수납·처방전 수령 등 전 과정에서 동행한다. 보호자에게 출발·도착 등의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도 갖췄다.의료진이 전달하는 진료 내용, 주의사항, 투약 방법 등을 보호자를 대신 들은 뒤 상세히 전해주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용 요금은 기본 2시간 1만 원(동행 서비스)이다. 차량 이용 시(기본 20km 이내) 1만원이 추가돼 총 2만 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용인시는 이 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10~14일 중 하루가 유력하지만, 7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인용(윤 대통령 파면)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은 이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일부의 ‘탄핵 기각론’에 대해선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라며 “기각할 재판관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최 의원 사무실에서 이뤄졌다.최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는 차고 넘쳤다”며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문건,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언을 ‘스모킹건’으로 지목했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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