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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소스다운 법무부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공공성을 외면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4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강사료로 3억원이 편성됐다. 외국인 4000명 대상으로 40시간(주말 1일 8시간, 총 5주) 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을 들은 외국인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 결혼이민자의 가족, 외국인근로자 등의 배우자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
전국 최초로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경남도민연금’ 시행을 놓고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낮은 도민참여율과 불투명한 재원 확보 등 해결 과제도 남아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만족할만한 연금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4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8~24일까지 진행한 경남도민연금 설문조사 등을 거쳐 연금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민연금은 은퇴 후 소득 공백기에도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경남도가 설계한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은 도민이 10년간 매월 최소 9만원 이상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립하면, 경남도가 매월 1만원씩 10년간 총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약 월 9만 원을 납입하면 10년 뒤 돌려받게 되는 돈은 원금 108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1506만원이 된다. 경남도지원금과 세액공제를 합산하면 수익률은 39.5%다.가입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소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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