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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재판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인사 후 중앙지법 판사 사무분담 변경으로 대장동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형사33부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교체됐다.새로운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형사재판 갱신을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이 이 대표 재판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주목된다. 최근 대법원은 형사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방식으로...
전투기 훈련 중 오폭 사고로 6일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문자 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았다. 군이 불발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경찰이 통제선을 설치하는 상황에서 지역민에게 관련 내용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다. 재난문자 취지가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이날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천안시(교통사고), 세종시(단수), 구례군(적재물 낙하) 등이 보낸 6건이다. 오폭 사고 발생지 관할 지자체인 포천시와 경기도는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고 원인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방부와 공군도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지 않았다.행안부는 군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설명했다. 정제룡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낼 당시 해당 기관끼리 정리한 바로는 군부대에서 해당 지자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지자체가 보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군부대에서 지자체에 재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가 발효된 지 이틀 만이다. 관세로 인한 미국 내 타격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유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해당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USMCA와 관련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의 반발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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