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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좋은정책포럼 이사장)가 농어촌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농가 소득을 늘리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임 교수는 지난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농어촌 재생에너지를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승화시키면 농어촌의 가치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임 교수는 “농어촌 취약계층은 현재 농가소득에 기초노령연금 외에는 얻는 것이 없지만,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 단위로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개발 이익금 등을 통해 주택계량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이익으로 다목적 센터 건립,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및 마을 특산물 체험장 운영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농어촌은 새로운 에너지 사업의 공간, 디지털 혁명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생에너지로 농어촌의 대전환을 전국적으로 이뤄낸다면 농촌의 발전이 도시의 발전으로 선순환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세력과 단절하자며 ‘반(反)극우연대’를 제안했다.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 없이 대선에 나온다면 몰염치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늘어난 극우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극우연대가 필요하다”며 “극우세력을 한쪽으로 고립시키고, 그 세력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극우를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반극우연대와 관련해 “계엄사태와 탄핵, 조기 대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사죄하고 극우와 확실히 단절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사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함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 전 지사는 진행자가 친윤석열(친윤)계 정치인들을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묻자 “그쪽은 극우세력”이라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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