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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07 01:1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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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재판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나머지 사건 변론을 미뤄가며 상당 기간 사건을 논의한 만큼 그간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최 대행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와 최 대행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최 대행은 여전히 의견 수렴을 하고있다.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동안 헌재는 평일마다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최종 변론 이후 오는 17일까지 그...
서울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음식점에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안내, 점자, 화면 높이조절 기능 등을 내장한 정보단말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50㎡ 이상 소규모 음식점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다.서초구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이지만 설치비가 비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지만 한 대 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는 우선 오는 10일까지 100㎡ 이하 소규모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15개 업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후 매월 1회씩 찾아가는 맞춤 식품위생 교육과...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들락날락 영어랑 놀자’ 프로그램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인 ‘들락날락’에서 원어민과 놀이를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것으로 4~7세 부산 거주 어린이(유아 및 초등 1~2학년)가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부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들락날락 42곳에서 운영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6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말했다.올해 프로그램은 기수제(연 2기)로 기수당 정규수업과 스피치 특별반(1개월) 운영으로 구성된다.수업은 정규반·단체반으로 나눠 진행한다. 정규반은 유아반·초등반으로 구분하며 반별 주 2회(회당 40분) 수업한다. 반별 인원은 10~12명이다. 유아반은 반별로 강사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교육효과를 높인다. 단체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상이며 반별 주 1회(회당 90분) 수업한다.상·하반기 두 차례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성과발표회는 작품 전시, 율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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