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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죄’로 규정하고 10만명이 고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교수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 운동’ 홈페이지를 이날부터 운영한다”며 “5일부터 이름·e메일 주소를 입력한 시민들에게 고발장 초안과 고발 방법을 보내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차 교수의 고발 운동에는 홈페이지가 공개된 지 9시간 만인 이날 오후 7시 기준 1100여명이 동참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가 작성한 고발장에는 ‘마...
군 당국이 6일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원인을 조종사의 목표물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공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고 원인을 두고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불발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폭탄 8발을 비정상 투하해 폭탄이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떨어졌다.KF-16 전투기는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이날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FS(프리덤 쉴드)연습과 연계한 훈련이다. 출격한 KF-16은 2대로, MK-82 폭탄을 각각 4발씩 탑재했다.폭탄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한 마을에 떨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행인 2명, 민간 트럭 탑승자 2명 등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동북아 최대 규모로 조성하려던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개장 1년 만에 적자 누적으로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간 것이다.인스파이어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특수에 기대한 측면이 크다. 한중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이고, 비상계엄 국면을 거치며 국내 ‘혐중정서’가 극에 달한 터라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의 경영권을 인수했다.인천공항 북측에 있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인디언 ‘모히건’ 부족이 설립한 미국 모히건사가 1조800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1275개 객실의 5성급 호텔 3개동과 1만5000석의 다목적 전문 공연장, 2만4000㎡ 로 국내 최대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갖췄다. 2023년 11월 부분 개장한 데 이어 2024년 2월 공식 개장했다.개장 직후 적자…1년만에 사모펀드에 넘어가인스파이어는 그러나 개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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