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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중고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온라인 중고거래 폴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당근마켓은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조치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판매자 정보 제공 대상인 비대면 거래를 따로 구분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절차를 종결했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혐의 ...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친 뒤 항공운임과 마일리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면이 없는지 향후 10년간 감독한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감독 대상은 대한항공과 계열사인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계열·관련사인 에어서울·에어부산 등 5개 항공사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 독과점 방지를 위해 내린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중복 취항 국제선 68개 중 38%를 독과점 우려노선으로 본다. 이들 노선에서 운임 인상, 마일리지 불이익, 서비스 질 하락 등이 일어나는지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병합 방식을 정하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로 분산된 항공사들에 대해 재배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시정조치의 일부다.국토부는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공정위와 협의해 공정거래, 소비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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