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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잇따라 반려한 검찰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5일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사세행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개정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 앞서 국내정보 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했다.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의 과오를 바로잡아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의도였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들에게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나왔고, 이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올라갔다. 국가안보와 상관없어 보이는 자료도 많았다.경향신문이 입수한 이씨의 휴대전화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대치팀·춘천팀·대전팀 등을 꾸려 ‘국내 민간인’ 정보수집을 이어갔다. 집회 내용, 정당 사무실의 주소도 공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체포 명단에 올랐던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관련 정보도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전남도는 “농업과 기업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 단체나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생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외식업체는 품질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판촉·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지원 한도는 참여농가 규모나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자부담 20% 별도)다.지난해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 ㈜쿠키아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75t의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지역 농가의 소득 확대에 기여했다. 우수사례로 꼽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전남도 관계자는 “계약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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