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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블링블링 설전 끝에 파행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대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적대국인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유럽 동맹국과는 충돌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동맹 내지 우호 관계인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은 2일 사설에서 “이번 트럼프 정권의 대응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큰 의문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영토와 주권을 지키려고 싸우는 동맹국을 우롱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동맹국들은 위기감을 키웠을 것”이라고 했다.아사히는 일본 내에서 진보 성향으로, 산케이는 보수 내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언론이다. 진영과 관계없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해선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국제관계 전공인 히가시노 아츠코 쓰쿠바대 교수는 “일본과 유럽에 강한 교훈을 남긴 회...
여야가 ‘상속세 감세’ 시동을 걸고 있지만 저출생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선 도리어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대로 상속세 면제 기준을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면 상위 10%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도 있다.참여연대가 4일 ‘상속세 감세 주장이 숨기고 있는 쟁점들 바로 보기’라는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를 토대로 상속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여야는 과거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상속세 부담을 낮춰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한다.2007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상속세 정액 공제액을 기존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추고, 상속인 1인당 공제액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줄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수가 급증했다. 세수는 2013년 1조5400억엔에서 2022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무인기(드론) 활용 방법을 습득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정보당국이 5일 밝혔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북 파병군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조종법·전술을 전수받고 있는 정황이 있어 양측의 무인기 분야 협력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비용 고효율’ 타격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에 미숙한 대응을 이어가면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전에서 드론 위력을 체감한 북한이 이후 드론 기술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이 최근 드론 전력을 강화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자폭형 공격 무인기 성능 시험 현장을 찾아 “무인기들이 크고 작은 분쟁들에서 명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전 세계의 군부가 다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오늘날 군사적 측면에서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