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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기소 사실을 몰라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 받은 뒤 뒤늦게 상고했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심 판결도 같았다. 이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그런데 A씨는 항소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본인이 기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재판이 열리는 몇 달간 A씨는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피고인 소재가 6개월 넘게 파악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뒤늦게 2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골프 브랜드 수입·유통업자 던롭이 1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 가격유지와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국내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가 있는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 ‘젝시오’의 수입업자인 던롭은 대리점에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해 통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공정위 조사 결과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 공급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던롭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관련 내용을 문서나 사진이 아닌 말로 전달했다. 이는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제해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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