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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온라인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비용 보전’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측이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가습기살균제 물품공급 및 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받아 시중에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폐질환과 천식 등 피해를 봤고 해당 업체들이 유해 성분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알려졌...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의 노조 활동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질병에 걸린 아들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29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아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버지 김씨는 “처음 (아들이) 공무상 ...
방학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닷새 만에 숨을 거둔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전날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A양(12)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A양의 시신은 부검을 마친 뒤 5일 유족에게 인계한다. 유족은 시신을 넘겨받는대로 인천 서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양은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A양은 유독성 물질을 흡입했으며, 얼굴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양은 뇌사판정을 받고 치료를 이어왔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유족은 A양 사망 직후 의료진으로부터 심장과 콩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A양 가족은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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