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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간 인허가(사업 승인)를 내준 LH 공공주택 20만호 가운데 실제 착공에 이른 물량은 다섯 채 중 한 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정부는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19만6264호 건설에 인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4만1211호로 전체의 20.9% 수준으로 나타났다.정부의 LH 공공주택 인허가 건수는 2022년 6월~12월 1만9215건, 2023년 7만1548건, 지난해 10만5501건으로 매년 늘었다. 앞서 윤 정부는 임기 첫 해였던 2022년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했다.그러나 인허가에 이어 착공까지 다다른 물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허가 후 2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못 뜬 계획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윤석...
서창록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과 김미연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 각각 소속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의 위원장으로 뽑힌 건 18년 만이다.서 위원과 김 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선거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유엔 인권협약기구인 두 위원회는 관련 유엔 규약이나 협약의 이행 감독과 권고를 담당한다. 각각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한다. 한국인이 유엔 인권협약기구 위원장을 맡은 건 2007년 5월 이양희 교수가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8년 만이다.서 위원은 2021년부터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외교부는 “서 위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국제 인권 전문가”라며 “그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엔,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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