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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결정 시한이 촉박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추계위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 자율이 커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료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는 게 핵심이다. 추계위는 의료공급자단체 8명, 의료수요자단체 4명, 학계 3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유력하다. 위원 중 과반을 의료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을 수용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져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쟁...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공석으로 남아 있는 대법관 자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해 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몇 달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관 후보자에 대해 빨리 임명해야 국가적 혼란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되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기 전인 12월12일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12월27일 본회의를 열어...
극우세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여성 혐오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면서 여성을 향한 무분별한 욕설·폭력을 행사하면서다. 극우 세력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여성 혐오·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화여대 학생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신남성연대 등 극우 세력이 학내에서 벌인 여성 혐오와 폭력을 비판했다. 이들은 “학내에 난입한 극우 시위대로부터 ‘집에 가서 애나 봐라’ ‘XX년’ ‘그래서 시집 가겠냐’ 등 여성 혐오·차별 발언이 쏟아졌다”며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재학생 A씨는 “입맛에 따라 여성을 ‘된장녀·꼴페미·개념녀’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 정권으로부터의 해방을, 여성을 틀 안에 가두는 사회로부터의 해방을 끝없이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6일 이화여대에서 발생한 극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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