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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onetechtop.co.kr/ 제106주년 3·1절을 이틀 앞둔 27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새마을문고 ‘책먹는 아이들’에서 열린 ‘나라사랑 한마음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
동물을 학대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가 도입되고, 반려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사육금지제는 동물 학대행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동물을 맡기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유기행위에 포함한다. 모든 개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현재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도서 지역은 예외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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