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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국민의힘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각하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음에도 마 후보자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라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또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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