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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감사원의 중앙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인이고,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어서 대통령이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이 이럴진대 대통령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시킨 행위의 위헌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제기했다. 헌재는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이라고 전제했다. “독립적·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상 1단계 만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현지시간) 양측의 인질·수감자 교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시작된 1단계 휴전의 합의사항이 모두 완료됐지만, 2단계 전환이나 1단계 휴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명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교환은 협상 1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합의사항으로, 이로써 양측이 합의한 규모의 인질·수감자 교환이 모두 이뤄지게 됐다.다음달 1일로 협상 1단계 기한이 만료되지만, 2단계로의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비무장화’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 등 양측이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외신은 이스라엘이 1단계 연장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샤렌 하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당장은 내란 극복에 집중하지만 탄핵 선고 이후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이 대표는 사회자가 ‘집권 시 정치 보복’ 여부를 언급하자 “복수한다고 그걸로 싸우면 일은 언제 하느냐”며 “단 10분이라도 정책을 위한 토론과 연구를 해야지 ‘옛날에 뭘 했나’, ‘누구 잡아 죽여야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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