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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02 01:0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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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전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2010~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삼양식품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538억원대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봤다.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대폭 감형됐다.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데 연루된 삼양식품 법인에게는 무죄가, 나머지...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한다. 미국과 EU 관계가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EU가 중국과 가까워질지 주목된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다음 달 말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과 만나 양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중국은 당초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이 올해 초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을 먼저 방문하겠다는 EU 측 뜻에 따라 3월 말에 방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SCMP가 전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지난 19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의 무역 담당 고위 관료들과 4시간 동안 회담했다.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관세로 인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라며 유럽은 미국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상호 관세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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