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계몽령’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윤석열은 두 달 가까운 탄핵심판 내내 손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 부화뇌동해 법원에 난입하고 법치를 흔든 극우세력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모습에 불안하고 지친 국민 다수는 윤석열이 최후진술에서라도 내란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참회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깨버렸다.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계엄의 밤에 국회와 선관위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언론사를 묻는 주관식 질문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2024년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신뢰도를 묻는 문항을 매체 유형별 신뢰도를 묻는 문항으로 교체했다.언론진흥재단은 국민의 다양한 미디어 이용 행태와 언론과 언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언론수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문, 방송, 잡지, 라디오, 인터넷 등 미디어 종류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언론사/매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귀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매체사는 어디입니까?”라는 주관식 문항을 포함해 조사를 진행해왔다.지난해 실시한 언론수용자 조사에서는 이 문항들 대신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매체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구직기간 3개월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구직기간 초과자가 2023년 1899명에서 2024년 2805명으로 1000명이나 증가했다. 고용센터의 평균 알선 횟수도 2022년 25회에서 2024년 12회로 절반가량 줄었다. 이는 경기침체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제한된 구직기간 내에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 이주인권단체 소속 회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구직기간 제한을 철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네팔 출신의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된 상황에서 어렵사리 변경 절차를 밟아 구직을 위해 노력하더라도 현행 3개월 구직기간 제한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구직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거나 제한을 철폐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