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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픽 성북구가 3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된 빈 집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서울 성북구는 내달 4일부터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빈집발생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빈집정비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빈집 소유자가 해당 부지를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빈집을 무료로 철거해주고, 주차장 조성 후 운영수익금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이 ‘멸실’됨으로써 땅은 소유하되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차수익금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성북구는 “매각을 원하지 않거나 철거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차장 수익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성북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한 빈집도 함...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인 중 182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91인, 기권 1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 공천거래·여론조사를 벌이고 국가 주요 정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등 7가지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안을 이송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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