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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경기가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기준금리도 연 3.0%에서 연 2.75%로 인하했다. 한은은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불과 3개월여 만에 전망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1.6%), 기획재정부(1.8%) 등의 전망치보다 낮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의 저성장을 한다는 의미다.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 압력이 커져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전망치보다 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25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법안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시장 왜곡 악법’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여야가 조기 대선을 대비해 상속세 완화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 두고 ‘정책 기싸움’ 2라운드를 벌이는 모양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상 1단계 만료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현지시간) 양측의 인질·수감자 교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19일 시작된 1단계 휴전의 합의사항이 모두 완료됐지만, 2단계 전환이나 1단계 휴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시신 4구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명을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교환은 협상 1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합의사항으로, 이로써 양측이 합의한 규모의 인질·수감자 교환이 모두 이뤄지게 됐다.당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600여명을 지난 주말 석방키로 했으나, 하마스 측의 인질 송환 방식이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돌연 석방을 중단했다. 하마스가 별도 행사 없이 시신을 송환키로 하면서 교섭이 급물살을 탔다. 1단계 협상에서 예정된 교환 규모는 이스라엘 인질 33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4명이었다.양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