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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갑은 얇아졌는데 지출은 늘어 적자 살림을 꾸리는 저소득층 가구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가난한 노인’이 급증한 영향이다.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층에서 소득 하위층의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그나마도 연금 등 이전소득(75만2000원)이 전년 대비 7.8%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사실상 저소득층의 복지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29만5000원)은 4.3% 줄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4분기 기준 2019년(-6.2%) 이후 5년 만이다. 근로소득이 감소한 건 전 계층에서 소득 하위 20% 계층이 유일하다. 이들의 근로소득은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주간경향] 지난 2월 15일 저녁 광주광역시 금남로의 한 교차로, 타지에서 온 듯한 60대 여성 A씨가 한 무리의 여성에게 길을 물었다. A씨 손에는 둘둘 말아놓은 대형 깃발이 들려 있었다. 반대편의 여성들은 이내 그 깃발의 의미를 알아챈 듯 보였다.“태극기예요?”, “광주엔 왜 왔어요?”, “그 집회는 돈 준다면서요?”이날 광주에선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5명의 광주 시민에게 길을 물어본 A씨는 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서 왔다. 태극기로 시작된 이들의 실랑이는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가량 계속됐다. 평행선을 달리던 끝에 양측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헤어진 지 30분도 안 돼 통화가 이뤄졌다. 기차역으로 가던 A씨에게 전화를 건 광주 시민은 “광주까지 온 손님인데 저녁식사 대접도 못 하고 그냥 보내서 미안하다”고 했다.A씨는 지난 2월 18일 주간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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