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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스낵 내년까지 해양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무단 점유 중인 요트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부산시는 지난달 아이파크 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무단 계류 선박을 이동시키는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 요트경기장 육상에 무단 계류 중이거나 허가 만료 선박은 모두 153척이다.부산시는 이 선박들을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로 이동시킬 계획이다.1차로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단 계류 선박 78척을, 2차로 5월 2일부터 25일간 75척을 대상으로 차례로 행정대집행을 한다.요트경기장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올해 말까지 계류 허가를 연장해준 뒤 재개발 해상공사 일정에 따라 별도로 정비를 한다.요트 수리 등 입주업체도 명도소송을 진행해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시킨다.부산시는 행정대집행 전까지 사전 안내, 계고장 발부...
빠른 합의 위한 관행적 ‘향후치료비’ 지급 까다로워져보험사기 처벌 강화…사회초년생 보험료 부담은 완화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내년 1월부터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향후치료비란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해 ‘나이롱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받았다.정부는 ‘향후 치료비’를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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