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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보컬연습실 광주 군 공항 소음 집단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배상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광주 서구 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대신 수령한 변호사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들은 A씨가 지난해 5월 수령한 전체 배상금 중 일부를 지금까지 의뢰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사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소한 소송에는 230여명이 참여했는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낸 주민은 6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A씨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배상금은 약 7700만원이다.고소장을 접수한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연합뉴스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미리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로 모두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온 만큼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오는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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