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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고객님은 일단 중안부가 기세요.”성형외과, 미용실, 메이크업 유튜브 및 릴스 등에서 끊임없이 중안부가 언급된다. 눈썹에서 코끝, 넓게는 입술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중안부’가 현재 국내 외모 정병(‘외모 정신병’의 줄임말)을 장악했다. 자고로 중안부가 짧아야 어려 보이고 예쁘다는 것이다. 미용 산업은 여성의 몸을 조각조각 내서 이름 붙이고 품평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체를 문제화한다. 그리고 교정과 보완에 시간과 자원을 쏟도록 한다. 중안부는 ‘승마살’이나 ‘힙딥’처럼 이 산업이 발견한 또 다른 개척지이다. 연예인을 예로 드는 ‘얼평’(얼굴 평가)의 잣대는 당연하게도 이를 보고 듣는 개인에게 되돌아온다. 예뻐서 연예인이 된 연예인조차 중안부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누군들 충분하겠는가. 중안부가 길면 머리를 이렇게, 메이크업은 이렇게, 사진 보정은 이렇게 해야…… 일종의 자조 개그로도 쓰이며 맹위를 떨치는 중안부 정병은 ‘더 나은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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