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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9 09:26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 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서 받은 자료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해왔고,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로도 공수처의 수사에 묵비권만 행사해왔다.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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