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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극단주의 논란의 중심에 있던 청년 조직에 대한 개혁에 나섰다. 내달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를 정비하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동시에 ‘재이주’ 등 강경한 극우 정책은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선거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13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AfD 지도부는 전날 회의에서 청년 조직인 ‘청년대안(JA)’의 개혁안을 발의해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AfD 산하조직으로 36세 미만이 가입할 수 있는 JA는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에 의해 반민주적 열망을 가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된 상태다.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18세 이상의 JA 회원은 반드시 AfD 당원에 가입해야 한다. 또 조직명을 ‘애국 청년(Patriotic Youth)’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새 정관은 청년 조직의 활동이 당의 질서와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AfD는 오랫동안 JA의 독립적 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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