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탐정사무소 > 공지사항

부산탐정사무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대구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인 ‘대구로’에서 설 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촉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동안 대구로 애플리케이션(앱)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5%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충전 시 200만원까지는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결제 시에는 15%를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최대 2만원)받을 수 있는 행사도 병행된다. 대구로 앱에서 결제할 경우 최대 3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평소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를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를 통해 금액을 충전한 후 관련 가맹점에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충전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부분이 전통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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