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국방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수방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6분쯤 유선으로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가능 여부를 단순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날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이다.합동상황실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황실이다. 계엄군이 서울시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계엄 당시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전방에 위치한 일부 군에는 실제 군·경 합동상황실 문을 열고, 군 병력이 상황실을 찾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수방사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4일 이틀간 서울시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망에 총 781회 접속하기도...
도심 길거리에서 잇따라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일 오후에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있는 ATM를 파손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또 가고 싶어서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2025∼2050년 소방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소방미래비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는 소방이 준비해야 할 미래 전략으로 사회, 기술, 환경, 인구 등 4대 분야에서 총 3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사회 분야에서는 재난의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중심으로 소방의 재난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자원 관리 모델 마련’, ‘소방활동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의 과제를 내놨다.기술 분야에서는 재난관리에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소방 장비의 첨단화와 이를 통한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AI 공동대응 차세대 종합상황실’, ‘무인·지능화 장비 활용’ 등의 전략 과제를 선정했다.환경 분야 과제로는 기후 위기와 이에 따른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정책, 신종 감염병 등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는 재난에 대비해 ‘소방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친환경 그린소방청사 표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인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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