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에 최대 13%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국제특급우편(EMS)에는 1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간편 사전접수 시에는 추가 3%의 할인이 적용된다.요금 할인 혜택은 경기도 소재 모든 우체국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경우는 제한된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우체국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람이다.2024년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족은 35만8000여명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같은 사업을 진행해 3000여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전원 배제된다. 이번 참사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포함되는 것은 ‘셀프 조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사조위는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장 위원장이 당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관여 여부 등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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