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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중계 ‘지체 없이 민간이첩’ 규정에도 군 지휘관들 자의적으로 개입 재판부 “군 검찰 수사 미진” VIP격노 작용 여부는 판단 안 해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
지난해 가을, 전남 신안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농협에 40㎏당 4만9000원(벼 3등급)~5만5000원(1등급)에 팔았다. 전국쌀생산자협회가 광주·전남 지역의 콤바인·트랙터·이앙기·거름·제초제·임차 비용 등을 계산한 생산비가 40㎏당 5만2386원. 쌀 팔아 거의 수익을 내지 못한 셈이다. 대농들은 농사 면적만큼 주는 직불금으로 먹고살고, 소농들은 밭농사를 같이하거나 농사 아닌 다른 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벼(1등급) 평균 가격은 40㎏당 6만3510원으로, 전년 대비 6610원 떨어졌다. 이 금액을 백미 기준으로 환산하면 쌀 20㎏ 한 포대에 4만6175원이 나온다. 한 공기(쌀 100ｇ)에 230원꼴이다.쌀 가격이 한 공기 300원도 안 되는 건 쌀 생산량도 줄지만,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
‘내란주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인천시민촛불 행진이 열린다.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인천시민촛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윤퇴진운동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침묵으로 윤석열의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집행 방해를 위해 결사대로 나서는 촌극을 벌였다”며 “이에 분노한 주권자들은 윤석열 구속·퇴진과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 해체를 위해 촛불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인천시민촛불은 이날 집회를 가진 뒤 인하로에서 길병원 사거리까지 1.3㎞ 시가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날 시가행진으로 인하로와 남동대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윤석열 퇴진운동본부는 오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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