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 공지사항

�������߽��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내란주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인천시민촛불 행진이 열린다.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는 8일 오후 6시 30분부터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인천시민촛불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윤퇴진운동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를 방패 삼아 결국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침묵으로 윤석열의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집행 방해를 위해 결사대로 나서는 촌극을 벌였다”며 “이에 분노한 주권자들은 윤석열 구속·퇴진과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 해체를 위해 촛불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인천시민촛불은 이날 집회를 가진 뒤 인하로에서 길병원 사거리까지 1.3㎞ 시가행진도 진행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날 시가행진으로 인하로와 남동대로 일대에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윤석열 퇴진운동본부는 오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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