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을 국회나 관보 등에 알리지...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원자재·소비재 등의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외국인 배당 증가로 적자를 기록한 뒤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다.11월 흑자액은 10월보다 5억 달러 가량 줄었지만 전년 11월(38억9000만 달러)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이로써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는 835억4000만 달러 흑자로 1년 전보다 554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2월 흑자 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 연간 전망치인 9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한은은 올해 수출 전망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대형 재난이나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악성 비방 게시글이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형 재난 및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악성 게시글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찰의 조기 대응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린 A씨(3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달 31일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나흘 만에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유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별 생각 없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1차 조사를 했으며 다른 악성 게시글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대형 사회적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악성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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