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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거리를 둔 채 경제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가 정치 불안정을 장기화함으로써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5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 대해 사흘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 체포 협조 지시를 내려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상황을...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며 옹호에 나섰다.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윤·김 의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생각이 있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의원 한분, 한분을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의원은 전날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게 아니라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원천무효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국시민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정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글을 썼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만 형법상 내란죄가 빠졌을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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