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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야당 “쌍특검 거부는 내란 동조”…최 대행 탄핵은 유보여당 “헌법상 소추·재판 분리 원칙 위배” 강한 유감 표명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를 요구하는 시위를 겨냥해 “불법이자 공권력 무력화”라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관저 앞 시위대가 전차로를 점거하고, 민노총은 경찰을 폭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요 도심은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지나친 소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혼란기일수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공권력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글을 썼다. 그는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와 협의를 통해 집시법 위반에 적극대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야권에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공권력을 가장 크게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공권력 위반’이라며 겁박하고 있다”며 오 시장을 비판했다.박 의원은 “오 시장의 발언은 관저에 틀어박혀 극우 유튜브를 보며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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