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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13:59 조회 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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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전북 정읍의 한 사료 생산 업체 대표와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전북 첫 사례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사업장 원·하청 업체 대표와 법인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 대표인 A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지난 2월 정읍의 한 사료 공장에서 파쇄기를 수리하던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받던 이 노동자는 사건 발생 2주 뒤에 끝내 숨졌다.노동당국 등의 조사 결과 피해자 B씨가 기계 수리 중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전원 스위치를 잘못 누르면서 멈춰 있던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위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남태령 대치’ 등에서 시민 연대의식이 확산하면서 노동운동 현장에도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후원을 받는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는 지난 23일 하루에만 2795건(약 2억9790만원)의 후원이 몰렸다. 22일에도 2727건(약 2억7820만원)이 들어와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전태일의료센터는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등 의료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의료센터를 표방한다. 민간 공익병원인 녹색병원과 원진재단, 민주노총등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건립위는 공사비 190억원 중 50억원을 시민 모금으로 마련하는데, 이날 기준 개인 1만6047명과 단체 277곳이 28억6000만원(57.0%)을 후원했다. 지난 11월18일 기준 17억1200만원(34.2%)이던 후원금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부쩍 늘었다. 건립위는 완공될 병원 벽돌에 후원자의 이름을 새기기로...
법률 지식·노하우 무기 삼아 탄핵심판·수사 모두 거부함께 일한 법조인 “윤, 수사팀장이었다면 대통령 체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검찰 출신 지도부가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수사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한쪽에서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식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진행 중인 수사를 거부하고 특검 출범도 가로막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혼란을 수습할 책임을 방기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키려 ‘법꾸라지’(법+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현재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으로 불완전하다고 문제 삼으며 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헌재는 6인의 불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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