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형사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운(官運)의 대명사로 불린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진보·보수를 넘나들며 6개 정부에 걸쳐 고위 공직을 맡았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만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번째다. 모두 합쳐 3년5개월째인 총리 재임 기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길다. 그러다 윤석열이 위헌적 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며 고건·황교안에 이어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맡게 됐다.한 대행은 윤석열 국정의 오만·독선·퇴행을 바로잡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퇴가 굵은 국무총리 상과 처신이 아니었다. 그는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야 윤석열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8월 재신임을 받은 후 “(윤석열은)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 대통령”이라는 낯 뜨거운 발언을 했다. 윤석열 임기 5년을 같이하는 ‘오(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과정에서 조성 예정이었던 한강변 ‘덮개공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최근 반포1단지가 재건축 후 시에 기부채납할 시설로 조성하려던 덮개공원에 대해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덮개공원은 반포1단지와 서래섬 사이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위에 덮개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조성하려던 공원이다. 덮개공원 내 보행로를 통해 인근 주민들이 곧바로 한강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강청은 그러나 “법률상 하천구역 제방 위 영구구조물(덮개공원)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최소한의 설치 요건인 공공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포1단지 정비계획안에서 덮개공원을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시는 한강청이 밝힌 불허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며 “2017년 정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 뒤에도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신규 댐 사업을 멈추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 환경단체와 전국 각지 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장관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박은영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내란 사태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다”면서 “강단은 대규모의 경찰력에 의해 점거됐고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한강 유역 공청회가 강행됐고 이 역시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파행됐다”고 했다.환경부는 지난 10월 경기 연천 아미천, 강원 삼척 산기천, 경북 청도 운문천, 경북 김천 감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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