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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증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23일 법원이 기각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판사가 증거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대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은행권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소상공인 25만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등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 안팎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기존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지원책이 연체 차주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권은 성실 상환 중인 연체우려자, 폐업 예정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추가 사업자금을 내주는 상생·보증 대출도 출시한다.조용병 은행연합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은행권은 기존에 연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에서 연체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세입자가 전세로 바꿀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비용 증가로 주거비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적어도 아파트에 한해서는 ‘목돈 마련을 위해선 월세보다 전세가 낫다’는 통념이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다만 빌라·단독주택 등 비아파트에선 전세가 월세보다 주거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토연구원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월세 가구가 동일한 주택에서 전세로 전환하면 지방은 평균 13만7000원의 주거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 주택의 평균 월세는 34만원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에 따른 이자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 주거비(20만2000원)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지방은 월세보다 전세로 사는 게 더 이득인 것이다. 광역시도 전세로 사는 것이 월세보다 20만7000원의 주거비 절감효과가 있었다. 반면 수도권은 월세와 전세대출 제반비용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절감효과는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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