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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경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29기)가 여당에게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은 형식의 특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재 결정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2019년 헌재는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특검 도입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앞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는 2017년 야당 교섭단체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법 3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2인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있었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갖지 못했다. 최씨는 “의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
찬 서리 내리고 눈바람 탱탱 부는데 서울 댕겨온 농민회 트랙터 일행이 장성 국도를 마저 달린다. 이웃한 장성엔 어쩌다 한번쯤 가는데, 시장통 이름난 국밥집에서 보통 포장을 해온다. 나도 먹고 잔밥은 개가 달걀 크기 선지를 덥석 깨물어. 시장통 상인들이나 아니면 하우스재배 농민들이 주로 찾는 국밥집엔 주차장의 용달트럭마다 농산물 박스가 석탑처럼 솟아 있다. 올해 나는 쥐꼬리만 한 성탄 헌금을 농민회에 보냈어. 그분들 까맣게 탄 얼굴과 소나무 껍질만큼 거친 손등을 염려하며 기도했다. 생존권에 시위하는 농민들을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 어느 정치인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했는데, 내용은 비밀이다. 국밥 중에도 선짓국. 벌건 피로 만든 선지. 드라큘라 백작이 아니다만 우리는 피를 나눠 먹는다. ‘사실상’ 피가 솟구치게 만드는 세상이렷다. 억지로 깐다는 말, 억까. 아이들이 쓰는 말. 억까 좀 하지 말라고. 속이 상하면서 분노에 피가 솟구친다. 억까 당하면서 사는 낮은 자리 사...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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