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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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14:10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업무에서 배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즉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탄핵안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탄핵안 통과 뒤에도 의결정족수 갈등, 후임 권한대행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 등을 두고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
술을 마신 남편을 대신해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1일 저녁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지인 B씨(여·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부부는 이날 B씨 부부와 저녁모임을 가졌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술을 마신 상태여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익숙하지 않은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차를 유턴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해 B씨를 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재판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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