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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박, 제3자 뇌물죄 등 13가지‘내란·외환의 죄’ 해당 안 돼 윤, 수사 회피에 악용 의도 원활한 심판 위해 수사 필요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두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권한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중에 정부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인권위는 이날 이석준 인권위 사무처 정책교육국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인권위원장의 제청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요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박진 사무총장 퇴임 후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이 직무대행은 1992년 5급 공무원에 임용돼 2002년부터 인권위에서 정책총괄과장, 인권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세 차례에 걸쳐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이 직무대행이 주재한 지난달 21일 2025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 결과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가 담당 부서에 전달돼 인권위 내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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