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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간담회를 했다.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자리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일반주주들과 소액주주들 권리를 보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입장을 ‘기업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현장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금성호의 사고 원인을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에 의한 복원력 상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금성호의 침몰을 보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같은 선단 어선, 선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금성호와 같은 선단 어선 A호 선장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제주해경은 침몰 사고 당시 같은 선단 운반선인 A호가 금성호와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당시 금성호 사고 신고는 다른 어선에 의해 최초로 이뤄졌다. 어선 A호는 금성호가 사고 당시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하고 있는 상황을 가까운 곳에서 봤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항해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선단 선원들의 진술과 선단선 선박 항적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당시 신고 경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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