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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2024 구세군 자선냄비가 지난 26일 ‘Lights of Love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주제로 시종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처음으로 11월 서울 지역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린 27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았다. 추운 날씨와 눈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구세군 사관과 자원봉사자는 구세군의 상징인 빨간 냄비 앞에서 종을 울리고 있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1878년 구세군(SALVATION ARMY)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이래 1896년 처음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자선냄비 운동은 1928년 시작됐다. 현재 구세군은 134개국에서 3만여 명의 사관이 함께하고 있다. 구세군은 나눔을 ‘사회안전’ ‘건강증진’ ‘환경개선’ ‘역량 강화’ ‘기초생계’의 5가지 원칙을 두고 활동한다고 밝혔다. 나눔의 영역은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다문화’ ‘소외 및 불평등 완화’ ‘글로벌 파트너십’ ‘노인, 장애인’ ‘긴급구호, 위기가정’ ‘지...
28일 오전 9시 1분쯤 강원 횡성군 서원면의 한 목장에서 축사의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A씨(76)가 잔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사고 발생 10여 분 후 심정지 상태인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 지붕에 21㎝가량의 습설이 쌓이면서 중간 부분이 붕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마른 눈(건설)의 경우 1m 높이로 쌓인 눈의 무게는 ㎡당 평균 300㎏ 정도지만 물기를 머금은 습설은 이보다 2~3배가량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부지방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까지 평창과 원주, 횡성 등지에 24~32㎝가량의 눈이 내렸다.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3~10㎝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비닐하우스나 건물 지붕 등이 붕괴할 우려가 큰 만큼 제설작업을 할 때 안전에 특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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