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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원 게시판에 쩔쩔 맬 시간에 자기 말에 책임질 시간”이라며 “숨진 해병대 병사 앞에 부끄러지 않나”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번에 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를 거부하려 하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허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일(27일)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달라는 마감 시한인데 국민의힘은 여태껏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허 대표는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에 도대체 뭐가 그리 숨길 것이 많아 특검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거부하는 건가”라며 “대통령에게 큰 잘못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허 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국정조사는 국회의 결심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 채 상병 특검법 발의까지 약속했던 한 대표가 국정조사까지 ...
보험사들이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에게 임의로 상급 병실료 보험금을 깎아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50대 여성 A씨가 B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분쟁 조정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B손해보험사에서 1세대 실손보험을, C손해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각각 가입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 가입해 표준약관이 없고,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이후 가입했다.주목할 점은 보험가입 시점이다.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끼리 계약별 비례 분담액을 적용하는 비례보상 방식을 도입했다.A씨는 지난해 3월16일부터 43일간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1·2인실 병실 사용에 따른 부담액 708만원을 실손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B손해보험사는 2인실 병실료(12만원)의 50%를 부담해 258만원을, C손해보험사는 약관상 비급여 ...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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