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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상자산 과세를 완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세 정의를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국회 앞에서 가상자산 과세 정상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데 이어, 다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 및 완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벌써 세 번째 유예 주장”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그리고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금융투자·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기하거나 유예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권 대표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배 상향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과세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또한 정부여당과 다르지 않음을 경고한다...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2018년 김진성씨와 통화하면서 일방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요구 대화로 해석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리면서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3시쯤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수도권, 강원지역 등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폭설에 따른 조치다. 현재 북한산·태백산·설악산·덕유산·치악산·오대산·한라산 등 7개 국립공원 185개소와 서울 도로 4개 구간의 통행이 막혔다. 해상에서는 목포-홍도, 포항-울릉 등 74개 구간 여객선 96척이 운항을 중단했다.중대본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 피해 예방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중대본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보도 등에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소분해 비치해달라고도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겨울 첫 강설이면서 야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제설작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평소보다 감속하는 등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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