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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새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대통령에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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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6 19:15 조회 2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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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윤미향 전 의원의 국고보조금 편취 사건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가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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