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국가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사과와 회복절차가 절실한데, 오히려 모르쇠로 회피하고 있는 정부의 2차 가해를 고발합니다.”과거 국가로부터 고문 등 각종 폭력행위를 당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 등 1722명이 27일 대법원에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권고사항이 국가의 의무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이 탄원서를 낸 계기는 대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이른바 ‘프락치’(비밀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고 이종명·박만규 목사와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 사건을 심리하면서다. 이·박 목사는 1983년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에 동원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진화위가 국가폭력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법원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
유태진씨(62)는 매일 아침 멸종위기 식물의 안부를 챙긴다. 일터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해안가에 있다. 그가 돌보는 식물은 모두 12종. 종자를 채집하고, 꽃과 열매를 살피고, 해충 피해를 들여다보는 일 모두 유씨 몫이다.유씨가 글과 사진으로 남긴 기록들은 삼림 연구에 쓰인다. 발로 뛰어 만든 데이터를 연구소에 넘기면 연구원은 데이터를 토대로 효율적인 방제 방법 등을 찾아낸다. 유씨의 일자리는 정부가 산림자원 보존사업 일환으로 제공한 노인 일자리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얻는 게 적지 않다. 유씨는 “아침에 규칙적으로 출근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일하니 힐링도 되고 보람도 있다”고 말했다.제주시 제주에너지공사 CFI 에너지미래관에서 만난 도슨트 박길승씨(75)도 ‘일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다. 박씨도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개월 전 처음 이 일을 하게 됐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안내인을 뜻한다. 그는 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27일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를 두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대해 “(일본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대신 일본은 강제동원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측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7월 협상 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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