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리햅번액자2 > 공지사항

오드리햅번액자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 가방...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500명 가량 늘며 1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30%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16명(7.9%) 증가했다. 6월 출생아 수가 감소(1.8%)한 이후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7월 출생아 증가 규모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12년(1959명 증가) 이후 12년 만의 최대치다. 증가율로 보면 2007년 7월 12.4% 증가한 이후 가장 높다. 2022년 8월 이후 8개월 연속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이 최근 출생아 수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올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3만7913명으로 아직 전년 대비 1.2% 적다. 다만 하반기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출생아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선행지표를 보면 올 하반기에도 출생아 수 증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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