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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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1 23:58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약 80년 전 일본제철의 제철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최모씨와 김모씨. 1943년 일본 코크스 공업 주식회사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약 2년 뒤 탄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씨. 같은 해 16세의 나이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여자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 충남을 떠나야 했던 양모씨. 1945년 후지코시에서 양씨와 마찬가지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서모씨.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940년대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이들에게 각 8000만~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그간 일본 기업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요 근거로 내세우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강제동원 사건에서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 대출 사태가 발생한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현 임종룡 회장 체제에서도 관련 불법 대출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사진)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지주 검사와 관련해 “현 회장과 행장 재임 시에도 불법 대출 관련 건이 확인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며 “불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에 (불법 사실이) 보고됐는지, 이사회 기능이 왜 작동 안 됐는지 점검해보려 노력 중”이라며 최종 검사 결과는 다음달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임 회장 재임 시 불법 대출 역시 손 전 회장 관련 신규 대출로 파악됐다.한편 그간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온 이 원장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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