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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1 23:43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원장 한동섭)과 총동문회는 ‘2024 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 수상자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 사진)과 박진형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발행인을 각각 선정했다.‘자랑스러운 한양 언론인상’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언론정보대학원을 빛낸 동문을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시상식은 4일 오후 7시 한양대 동문회관 헤리티지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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